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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온누리상품권 – 위키백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고가 주류, 귀금속 등 사치품 구매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본래 취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가 지금은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온누리상품권 편법 사용 사태 개요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통시장법)’에 따라 2009년부터 발행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소비자는 상품권을 5~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고 정부는 이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을 높여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목적을 벗어난 편법 사용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만든 상품권이 실제로는 고가 주류나 금 구매에 더 많이 활용되면서 정작 전통시장에서 장 보는 상인들은 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의 원래 목적과 취지
온누리상품권 제도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소비자가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면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이 증가하고,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소비자는 5~10% 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고, 상인들은 정부 지원을 통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이런 취지는 무색해졌습니다.
고가 주류 구매 수단으로 변질된 온누리상품권
현행 전통시장법상 귀금속업, 주류 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은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식자재마트, 귀금속 소매업 등은 가맹점 가입이 가능해 상품권 혜택을 이용한 고가 사치품 판매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청주시 서원구 한 식자재마트는 ‘위스키 성지’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충북·충남 최대 규모 위스키 성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 가능, 10%(할인)+10%(환급)’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주류 판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예약을 받고 입고 일정까지 공지하며 사실상 주류 전문 판매 업체처럼 운영됩니다. 전통시장을 살리려는 정책이 오히려 고가 주류 구매를 위한 우회 통로로 활용되는 셈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한 ‘금테크’ 확산
‘금테크’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금테크 하는 법’, ‘상품권으로 금 싸게 사는 방법’ 등이 공유되며 상품권으로 금을 구매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한 귀금속 업체는 “상품권을 받는 직원분들이 부모님께 드릴 금을 많이 구매해 A회사와 협약을 맺었다”며 “A회사 직원분들은 혜택을 놓치지 말고 사원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할인을 도와드리겠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중기부가 지난 설 연휴 전국 전통시장 금은방(1426곳)을 조사한 결과 약 62억원이 상품권으로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온누리상품권이 금 구매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온누리상품권 편법 사용의 심각성
약국에서는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구매에 상품권이 활용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상품권이 실제로는 고가 소비를 지원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점포에서는 상품권을 소지한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 현금 결제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는 상품권의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특정 고가 상품 판매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만든 상품권이 고가 주류나 금 구매에 더 많이 활용돼 취지가 무색하다”며 “정작 전통시장에서 장 보는 상인들은 큰 혜택을 못 본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정부의 대응과 한계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정부도 제도 손질에 착수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아닌 일부 대형 식자재마트, 대형 약국 등 연 매출 30억원 이상인 매장은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가맹점이 상품권깡 등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수위를 높였습니다. 다만 극소수의 대형 약국·식자재마트를 제외하고는 영세 매장인 경우가 많아 매출액 관련 규정을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매출액 관련 규정이 시행되더라도 세부적인 품목에 대한 규제는 없어 사치품 구매를 완벽히 차단하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개선 방향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매출액 기준으로 가맹점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매 품목에 대한 규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도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상인 모두가 제도의 본래 목적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의 규제와 함께 시민 의식 개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온누리상품권 편법 사용의 교훈
온누리상품권 편법 사용 사태는 정책 제도 설계 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보여줍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제도라도 운영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나면 본래 목적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더 세밀하게 설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실제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가맹점 관리와 구매 품목 관리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온누리상품권 편법 사용 문제는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가 주류나 귀금속 구매에 상품권이 활용되면서 정작 전통시장 상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시민 의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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